[공지] [NEWSiES] 전부처 수출역량 결집 및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
2023-02-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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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금)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1. 수출‧투자 동향 및 전망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對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수출증감률(%)이 2022년 10월 △5.8→11월 △14.1→12월 △9.6→2023년 1월 △16.6로 악화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은 금년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10대 업종이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 2023년 수출‧투자 주요정책
정부는 6,800억불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해나간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되어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23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설비 및 R&D, 외국인투자 등 3大 투자를 활성화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천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백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불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3. 업종별 동향 및 대응방안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미래경쟁력을 위한 첨단 인프라 도입과 R&D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메모리 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5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천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천억원, 정책금융 53백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금년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천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美 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3조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동차는 경기둔화, 高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수요 및 신차효과 등 영향으로 5%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7년까지 1.4조원을 지원한다.
조선은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됨에 따라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또한,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대형조선사가 금융기관의 RG분담액 85% 이상 소진시 최대 95%까지 보증하여 지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철강은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작년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新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4.8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부진 및 美‧中발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2024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新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70억불 규모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하여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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